세제 혜택 늘리면 주가 오를까···최상목 “밸류업법 2월 국회 신속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골자로 한 ‘밸류업 지원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해온 법안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좌초되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 세수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 발표 당시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추진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밸류업 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주환원 대상기업 법인세 세액공제를 골자로 한다.
 배당증가분에 대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는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고, 2000만원 초과분은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다.
 또 배당을 늘린 기업은 주주환원 확대분의 5%까지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했다.
 대주주와 재벌 총수 등에 감세 효과가 집중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야당을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계엄 사태로 논의가 중단됐고, 결국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주주환원 증가분 법인세 감면을 뺀 수정안이 의결됐다.
밸류업법 추진 배경에는 국내증시 투자자의 이탈이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9개 증권사의 국내 주식거래 규모(6352억5400만주)는 1년 전보다 약 13% 줄었다.
 주식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과 비교해서는 48.3%가 줄었다.
 반면 해외주식 거래규모(1564억1900만주)는 1년 새 39.1% 늘었다.
 정부는 세제 혜택으로 주주가치가 제고되면 해외로 떠난 투자자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한국자본시장 콘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2024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다섯번째부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밸류업 ETP 상장식을 마친 뒤 박수 치고 있다.
 연합뉴스다만 시장참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확정된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은 8조7353억원으로 직전 11월(9조9214억원)보다 1조원 이상 줄었다.
 올해 1월 일평균 거래량도 9조1735억원으로 지난해 2~9월 일평균 거래량인 10조~13조원 수준에 못 미친다.
 정부와 정치권은 금투세 폐지가 국내 투자자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당장 효과가 뚜렷하진 않은 셈이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주환원 증가분에만 적용돼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해온 기업을 역차별 논란도 일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제 혜택이 증시 성장곡선의 기울기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기업의 성장성·수익성을 개선하고 기업거버넌스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도 “배당을 많이 하도록 세금 인센티브를 주면 단기적으로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성과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재정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잇단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감세효과는 약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자료를 보면 감세 혜택분의 87%는 상위 1%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정 교수는 “1400만 주식투자자 중에서도 배당소득 투입으로 실질적 도움을 보는 사람은 상위 1~2%에 불과하다”며 “세수 기반만 약화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