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 없이 역공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들 답변에 “상식” 찾으며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6차례 진행됐지만 증인으로 나온 군 관계자들과 윤 대통령의 주장이 갈수록 엇갈리고 있다.
 ‘내란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국회 침투 등 내란 실행을 주도한 여인형·이진우·곽종근 등 세 명의 사령관 등은 모두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침투와 체포조 투입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상식’을 언급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들이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한 것”이라는 식으로 증언을 한 당사자를 공격하기도 했다.
 사실상 증언을 뒤집기 위한 물증이 없어 역공에 나서는 식으로 분석된다.
① 국회 해산 시도…곽종언 “의결정족수, 부수고, 끄집어내라 확실히 들어”지난 6일 헌재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받은 두 건의 전화를 언급했다.
 그 중 두 번째 통화에 대해 곽 사령관은 “‘국회 내에서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끄집어내라’ 이 세 마디는 확실히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서 받은 전화 횟수를 1회에서 3회, 그리고 다시 2회로 바꿨다고 했다.
 이어 처음엔 ‘문을 열고’라고 했던 진술을 ‘부수고’로 바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 발언의 파급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언어를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3회가 맞다”고도 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말한 ‘인원’이라는 단어를 자신은 평소에 쓰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백 번 양보해서 (내가) 의결정족수 안 되서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곽 전 사령관이) 국회에 15명 밖에 안들어 갔으니 ‘상황상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다.
 (곽 전 사령관이) 그 상황에 묵묵부답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곽 사령관 진술이 상황에 맞지 않다고 공격하면서도, 국회의사당 진입 명령이 없었다고 정확히 말하지는 않았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일부 변경된 것은 사실이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법률가들은 말(증언)을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판단한다.
 말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이날 한 번도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당일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려 한 점을 의미있게 짚었다.
② 체포조 운영…윤 ‘내란몰이 홍장원에서부터 시작’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 측 대리인단이 “계엄 당시 여인형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이 체포조였나”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했다.
 국회 측이 이어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우선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고 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기억합니다”라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서 “체포조”라는 말을 정확히 들었다고 했으나, 여 전 사령관 측 박용석·노수철 변호사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여인형은 홍장원에게 체포라는 말을 사용한 기억이 없고, 위치 확인 정도만 부탁했었다”고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건 계엄사무가 아니고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라며 “계엄 관련 지시를 기관장인 국정원장이 아닌 차장에게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부터 내란 몰이, 이런 모든 프로세스는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가 (지난해) 12월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지시한 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헌·위법성 공방을 피하고 이번 사태를 ‘정치공작’이라고 치부하고 나선 것이다.
③ 비상입법기구… 탄핵심판선 “김용현”이라지만, 최상목 “대통령”탄핵심판에서 증인과 윤 대통령 입장이 의견일치를 본 경우도 있다.
 계엄 당일 ‘비상입법기구’ 창설에 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는 문건의 작성자와 관련해서다.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은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내가 작성해 실무자를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기재부 장관은 국회가 만든 예산을 범위 틀 내에서 일하는 것인데, 국회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면 기재부 장관에게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해당 문건은 최 대행에게 건네질 수 없는 성격의 문서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제3차 청문회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문제는 해당 문건을 직접 받은 최 대행이 심판정 밖에서 해당 문건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최 대행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셨고, 옆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참고 자료라며 전달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끝난 후 피청구인 의견진술 자격으로 한 번씩 발언기회를 얻고 있다.
 이때 종종 “상식”이라는 단어를 쓴다.
 6차 변론에서도 곽 전 사령관 증인신문 뒤에 곽 전 사령관의 진술과 당시 행동이 “상식에 맞지 않다”는 발언을 세차례 넘게 했다.
 이어 재판관들에게 “(사건을) 상식적으로 들여다 봐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이 5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체포 등이 쟁점이 됐을 때는 이번 사건을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로 치부하며 “상식에 근거해 보면 사안의 실체가 보인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 이후 얻은 발언 기회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엉터리 투표지” 얘기를 하며 부정선거론을 꺼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