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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골자로 한 ‘밸류업 지원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해온 법안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좌초되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 세수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지난해 정부 발표 당시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추진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밸류업 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주환원 대상기업 법인세 세액공제를 골자로 한다.
>  배당증가분에 대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는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고, 2000만원 초과분은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다.
>  또 배당을 늘린 기업은 주주환원 확대분의 5%까지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했다.
>  대주주와 재벌 총수 등에 감세 효과가 집중된다는 것이다.
>  정부는 야당을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계엄 사태로 논의가 중단됐고, 결국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주주환원 증가분 법인세 감면을 뺀 수정안이 의결됐다.
> 밸류업법 추진 배경에는 국내증시 투자자의 이탈이 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9개 증권사의 국내 주식거래 규모(6352억5400만주)는 1년 전보다 약 13% 줄었다.
>  주식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과 비교해서는 48.3%가 줄었다.
>  반면 해외주식 거래규모(1564억1900만주)는 1년 새 39.1% 늘었다.
>  정부는 세제 혜택으로 주주가치가 제고되면 해외로 떠난 투자자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지난해 11월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한국자본시장 콘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2024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다섯번째부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밸류업 ETP 상장식을 마친 뒤 박수 치고 있다.
>  연합뉴스다만 시장참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확정된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은 8조7353억원으로 직전 11월(9조9214억원)보다 1조원 이상 줄었다.
>  올해 1월 일평균 거래량도 9조1735억원으로 지난해 2~9월 일평균 거래량인 10조~13조원 수준에 못 미친다.
>  정부와 정치권은 금투세 폐지가 국내 투자자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당장 효과가 뚜렷하진 않은 셈이다.
>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주환원 증가분에만 적용돼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해온 기업을 역차별 논란도 일 수 있다.
>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제 혜택이 증시 성장곡선의 기울기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기업의 성장성·수익성을 개선하고 기업거버넌스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도 “배당을 많이 하도록 세금 인센티브를 주면 단기적으로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성과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재정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잇단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감세효과는 약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자료를 보면 감세 혜택분의 87%는 상위 1%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 정 교수는 “1400만 주식투자자 중에서도 배당소득 투입으로 실질적 도움을 보는 사람은 상위 1~2%에 불과하다”며 “세수 기반만 약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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