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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 헌법재판소 제공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6차례 진행됐지만 증인으로 나온 군 관계자들과 윤 대통령의 주장이 갈수록 엇갈리고 있다. > ‘내란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국회 침투 등 내란 실행을 주도한 여인형·이진우·곽종근 등 세 명의 사령관 등은 모두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침투와 체포조 투입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상식’을 언급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 “그들이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한 것”이라는 식으로 증언을 한 당사자를 공격하기도 했다. > 사실상 증언을 뒤집기 위한 물증이 없어 역공에 나서는 식으로 분석된다. > ① 국회 해산 시도…곽종언 “의결정족수, 부수고, 끄집어내라 확실히 들어”지난 6일 헌재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받은 두 건의 전화를 언급했다. > 그 중 두 번째 통화에 대해 곽 사령관은 “‘국회 내에서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끄집어내라’ 이 세 마디는 확실히 들었다”고 말했다. >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서 받은 전화 횟수를 1회에서 3회, 그리고 다시 2회로 바꿨다고 했다. > 이어 처음엔 ‘문을 열고’라고 했던 진술을 ‘부수고’로 바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 발언의 파급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언어를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3회가 맞다”고도 했다.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제공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말한 ‘인원’이라는 단어를 자신은 평소에 쓰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백 번 양보해서 (내가) 의결정족수 안 되서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곽 전 사령관이) 국회에 15명 밖에 안들어 갔으니 ‘상황상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다. > (곽 전 사령관이) 그 상황에 묵묵부답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 곽 사령관 진술이 상황에 맞지 않다고 공격하면서도, 국회의사당 진입 명령이 없었다고 정확히 말하지는 않았다. >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일부 변경된 것은 사실이다. >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법률가들은 말(증언)을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판단한다. > 말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이날 한 번도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당일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려 한 점을 의미있게 짚었다. > ② 체포조 운영…윤 ‘내란몰이 홍장원에서부터 시작’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 측 대리인단이 “계엄 당시 여인형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이 체포조였나”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했다. > 국회 측이 이어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우선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고 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기억합니다”라고 말했다. >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서 “체포조”라는 말을 정확히 들었다고 했으나, 여 전 사령관 측 박용석·노수철 변호사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여인형은 홍장원에게 체포라는 말을 사용한 기억이 없고, 위치 확인 정도만 부탁했었다”고 했다.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제공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건 계엄사무가 아니고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라며 “계엄 관련 지시를 기관장인 국정원장이 아닌 차장에게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 이어 “탄핵부터 내란 몰이, 이런 모든 프로세스는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가 (지난해) 12월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자신이 지시한 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헌·위법성 공방을 피하고 이번 사태를 ‘정치공작’이라고 치부하고 나선 것이다. > ③ 비상입법기구… 탄핵심판선 “김용현”이라지만, 최상목 “대통령”탄핵심판에서 증인과 윤 대통령 입장이 의견일치를 본 경우도 있다. > 계엄 당일 ‘비상입법기구’ 창설에 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는 문건의 작성자와 관련해서다. >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은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내가 작성해 실무자를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기재부 장관은 국회가 만든 예산을 범위 틀 내에서 일하는 것인데, 국회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면 기재부 장관에게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해당 문건은 최 대행에게 건네질 수 없는 성격의 문서라고 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제3차 청문회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문제는 해당 문건을 직접 받은 최 대행이 심판정 밖에서 해당 문건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데 있다. > 최 대행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셨고, 옆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참고 자료라며 전달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끝난 후 피청구인 의견진술 자격으로 한 번씩 발언기회를 얻고 있다. > 이때 종종 “상식”이라는 단어를 쓴다. > 6차 변론에서도 곽 전 사령관 증인신문 뒤에 곽 전 사령관의 진술과 당시 행동이 “상식에 맞지 않다”는 발언을 세차례 넘게 했다. > 이어 재판관들에게 “(사건을) 상식적으로 들여다 봐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 이진우 전 사령관이 5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체포 등이 쟁점이 됐을 때는 이번 사건을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로 치부하며 “상식에 근거해 보면 사안의 실체가 보인다”고 말했다. > 홍 전 차장 이후 얻은 발언 기회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엉터리 투표지” 얘기를 하며 부정선거론을 꺼내들었다. > > >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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