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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기준 확대몰수·추징 등으로 불법정보 유통수익 환수광고주 제재 근거규정 마련해 수익원 차단정체불명 기업들로 인해 국민적 피해 커져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트래픽 발생 해외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사이트 나무위키가 불법 의심 콘텐츠로 몸집을 키우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 나무위키는 자율적 백과사전이라고 하지만 악의적 편집과 왜곡·낙인찍기가 가능해 그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왔다.
>  아울러 독자연구,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허위사실 유포, 편향성 기술, 문서 사유화 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 문제는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S.R.L.)이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실소유자도 알 수 없어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  실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우만레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 우만레가 운영 중인 또다른 커뮤니티 아카라이브에서는 각종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카라이브 음란물 유포 관련 7522건의 신고가 접수돼 418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가 있었다.
>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현행 이용자수·매출액 등으로 한정돼 있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청소년보호책임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의무 기준에도 마찬가지로 트래픽을 추가해, 정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 아울러 김 의원은 사생활·저작권 침해 등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의하고 유통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  이용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허위조작정보 △저작권침해정보 △사생활침해정보의 삭제 요건을 현행 권리침해를 소명하여에서 근거를 첨부하여로 완화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 또 김 의원은 몰수·추징 및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어 불법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광고 및 광고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해당 규정은 우만레의 나무위키·아카라이브 외에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고 불법수익을 챙겼던 누누티비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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