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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처벌 쉬워지고 해석 여지 넓어져…김상훈 이재명도 부작용 자인발언하는 한동훈 대표(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2024.11.21 utzza@yna.co.kr(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데 대해 기업 먹튀 조장 법안이자 자해적 법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많은 혼란과 여러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우려한다고 말했다.
> 한 대표는 1·2·3대 주주 또는 소액 주주가 있고, 이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하는데, (모든)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넣을 경우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소액 주주 일부의 피해가 있는데 다른 주주들이 다 동의한다고 할 때, 의무에 충실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 한 대표는 (검사 시절) 대기업에 대한 불법 거래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충실 의무가) 주주로까지 확대되면 정말 처벌하기 쉬워지고, (의무 위반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김 의장은 특히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직무수행 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보호·공평 의무 조항이 신설된 것을 두고 내용상으로도 무의미하고, 한국 상법의 모태인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입법 사례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 김 의장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시로 의사 결정을 할 때마다 고발과 수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무리한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자인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깊이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당과 정부는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 곳곳에서 더 안심하고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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