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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금 간 한미 신뢰…對한국 핵기술 정보·방첩 주의보美가 의심하는데 日·英·佛은 어떨까…한국 핵무장론이 가져온 후폭풍실용주의 철학자인 존 듀이는 문제를 잘 정의하면 절반은 이미 해결된 것과 같다는 논리를 폈다. > 아인슈타인은 질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오래된 문제를 새 각도에서 바라보는 문제의 형성이 그 해결책보다 본질적이라고 했다. > 미국 에너지부는 3월14일, 올해 1월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했으며 4월15일 발효한다고 밝혔다. > 한국 외교부는 3월17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가 이유라는 공지를 냈다. > 이어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3월18일 수출 민감 품목을 다루는 에너지부 산하 다수 국립연구소에 작년 한 해만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연구원·공무원이 방문했고, 일부 민감 정보를 잘못 다루어 리스트에 오른 것이며, 별일 아니다고 했다. > 3월17일에는 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2023년 10월에서 2024년 3월 사이에 수출통제 특허 정보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에너지부의 감사에 적발돼 해고됐으며,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가 합동수사 중임이 알려졌다. >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에너지부 UPI 연합美에너지부의 정보·방첩국, 주로 CIA 출신이 맡아민감국가 문제를 진단하는 첫째 관점은 리스트 관리기관인 에너지부 정보·방첩국(DOE-IN) 및 국가핵안보청의 창설 경위와 그 역할에 모아진다. > 정보·방첩국은 독일의 핵 개발 정보 수집 및 미국의 핵 개발인 맨해튼 프로젝트의 기밀을 지키던 2차 세계대전 때에 기원을 둔다. > 1993년 클린턴 행정부는 에너지부의 정보와 방첩 조직을 정보공동체에 포함해 국가정보장의 감독권 아래 두었다. > 1996년, FBI가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대만계 연구원인 리웬호를 최신의 W88 핵탄두 기술 문건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수사하자, 정보공동체 내에 파란이 일어났다. > 1998년 2월, 클린턴 대통령은 에너지부의 정보와 방첩 요소를 각각 조직화한 뒤, 방첩국장은 FBI 고위직으로 임명하고, 에너지부 장관은 물론 중앙정보국장(CIA)과 FBI 국장에 직보 권한을 부여했다. > 2000년에는 국방수권법에 의해 국가핵안보청이 창설됐다. > 핵무기와 원자로 안전, 연구개발을 포함해 미군의 핵 프로그램을 책임지게 했다. > 핵무기 비축을 설계·운영하며 핵 반확산 기술과 정책 해법을 제시토록 했다. > 지금의 에너지부 정보·방첩국은 2007년 국방수권법에 의거, 핵 정보와 방첩의 통합기관으로 발족됐다. > 국장은 주로 CIA 출신이 맡아왔으며, 에너지부 장관이 국가정보장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 해외정보 및 방첩 등 정보공동체의 사안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한다. > 예산은 국가정보비를 쓴다. > 미 전역의 30여 개 사무소에, FBI의 합동 테러TF·사이버 합동TF와 연동하며, 국가정보장실 국가대테러센터를 비롯해 정보공동체의 17개 정보기관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 둘째, 정보·방첩국이 핵 비확산·핵 안보가 전업인 점이 주목된다. > 핵무기와 핵 주기 프로그램, 핵물질 안보와 핵 테러리즘, 전략적 과학기술 개발 등 외국의 핵 능력과 핵 활동에 관해 독보적인 정보를 생산, 배포한다. > 에너지부의 시설·인원·지식재산권에 대한 방첩 분석 및 조사를 한다. > 17개 국가연구소·사무소의 내부자 위협을 관리한다. > 국가핵안보청과 협력해 해외 사이버 사고에 대응한다. > 셋째, 민감국가는 그 정의에서 의도가 짐작된다. > 국가 안전보장과 핵 비확산, 지역 불안, 경제 안보 위협, 테러리즘 지원을 이유로 열거한다. > 민감국가 출생·국적자 혹은 그 정부, 종사자, 기관·조직에 고용된 사람들이 30일 내외로 에너지부의 시설 방문 및 과제 수행 시 주의 대상이다. > 모든 방문과 과업은 45일 전에 요청서를 내야 하며, 초청기관은 방문 또는 임무 완료 후 5일 안에 효과 평가 및 미래 방문·과제 수행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정보기관들의 방첩 그물망과 까다로운 페이퍼워크가 그려지는 대목이다. > 보안이 물샐틈없는 미국 정보공동체의 의도나 행동방책을 외부에서 알 도리는 없다. > 그렇지만 거대 관료 네트워크가 움직일 때는 심각한 위협 인식과 보안규정 위반의 증거 누적, 그리고 복잡다기한 심의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 돌이켜보면, 핵 비확산과 방첩에 촉각을 곤두세울 CIA와 FBI, 에너지부 정보·방첩국이 2023년 1월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국방부 업무보고 때의 발언을 놓쳤을 리는 없다. >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겠죠. 높아져가는 국내의 핵무장 여론이 대통령을 움직였다면,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사회의 생리상 외교·안보·국방·과학기술·에너지 부처와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생각이나 정책 집행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 국정원은 정보망을 가동하고 부처들은 연구용역에 착수했을 공산이 크다. >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내부 모습. 이곳의 한 직원이 원자로 설계 자료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에 타려다 적발됐다고 한다. > INL 홈페이지수미 테리 체포, 한국 핵무장 옹호 때문 분석도미국은 이후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구축을 선물하고 윤 대통령의 핵 비확산 준수 약속을 받아냈지만, 그 이틀 후 하버드대 강연에서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 1년 안에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했다. >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 추구에 대한 경계심은 커졌다. > CIA와 FBI가 수수방관하지 않는다. > CIA는 2003년을 전후해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인 AQ 칸의 핵확산 조직망 및 리비아의 핵 개발 계획을 확인·견제·차단한 이력이 있다. > 그 첫 액션으로 그해 7월 FBI는 한국계 재미 안보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체포했다. >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이라지만, 10년 넘게 국정원과 일상적으로 교류하던 정상급 싱크탱크 종사자를 구속한 것은 그 무렵에 한국 핵무장을 옹호하고 다녔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 미·중 기술 경쟁과 AI 경쟁은 가히 전쟁 수준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8월 중국 유학생은 다 스파이라고 했다. > 중국은 2023년 7월 강화된 반간첩법으로 핵심기술 방첩에 혈안이다. > 기술전쟁에 70년 한미동맹을 찾은들 무망하다. >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르내리는 것이 당장 별일이 아닐 수 있겠으되, 미국 원자력 인원·시설 접근 및 고등기술 연구 협력에 대한 제약은 아프다. > 더 큰 문제는 금이 간 한미의 신뢰다. > 만약 CIA가 국정원에 경고조차 안 했다면, 정보 협력의 전반을 성찰해야 마땅하다. > 미국이 의심하는데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서방은 어떻겠나? 한국 핵무장론의 글로벌 여파는 넓고 깊다. > 그 후과가 두렵다. > > >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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