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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방부 [국방부 제공]군 당국은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해 약 8년만에 외부 보안감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국방정보본부가 오늘(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치고 내달 초 발령할 예정입니다. > 개정안은 정보사와 777사령부에 대한 보안감사를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매년 실시하던 것을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번갈아 가며 실시하도록 바꾼 것이 골자입니다. > 이는 2018년 이전의 제도로 복원한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방첩사령부 전신인 기무사령부의 힘을 빼는 차원에서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을 없앴습니다. > 이에 따라 정보사 감사는 그동안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맡게 됐지만, 사실상 내부 감사여서 제대로 된 감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지난해 정보사 소속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이 드러나면서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 이 군무원은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포섭돼 2019년부터 휴대전화 등으로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했지만, 상급 기관인 국방정보본부의 보안감사에서는 7년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이후 군은 국방부 직할부대인 방첩사가 정보사를 이중 감시할 수 있는 기존 방식대로 훈령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 군은 올해 하반기 방첩사 주관으로 정보사와 777사령부 등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보안감사 #국방보안업무훈령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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