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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급등 대응60일간 외국 선박 항구 간 운송 허용원유·천연가스·석탄·석유·비료·에너지 파생 제품 등미국 행정부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항구 사이의 물자 운송을 미국 국적 선박으로만 제한하는 이른바 ‘존스법(Jones Act)’의 적용을 향후 두 달 동안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각 1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  이번 조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충돌 여파로 가속화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유예 기간에는 외국 국적의 선박도 미국 내 항구를 오가며 석유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 제품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 레빗 대변인은 “이번 60일간의 존스법 면제 결정은 미군이 ‘장대한 분노 작전’의 목표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유 시장의 단기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은 해운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 시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미국 국적 선박만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법안을 단기적으로나마 유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면제 승인 대상에는 원유와 천연가스(LNG 포함), 석탄, 석유 정제품뿐만 아니라 비료와 에너지 파생 제품 등 에너지 공급망과 직결된 품목들이 폭넓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이번 조치가 실제 소비자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  연구기관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레이티브의 알렉스 자케즈 정책국장은 과거 분석을 토대로 “존스법 유예가 소매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갤런당 2센트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가격 하락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UPI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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