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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이 대통령, 사업자대출 직접 조준 자발상환 안 하면 형사처벌에 강제회수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전수 검증 예고 사업자대출 유용 작년 하반기 587억 적발단속 대폭 확대될지 촉각[사진 | 이재명 대통령 엑스(X)계정 캡쳐]주택구입 자금출처로 사업자대출을 포함하는 그밖의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  [사진 | 뉴시스]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사업자대출을 정조준했다.
>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 주택을 구매하는 행태에 대해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회수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  실제로 국세청은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혀, 이 대통령의 경고대로 전방위 단속과 함께 자발적인 사업자대출 상환 러시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SNS에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대출회수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상환 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 지는 분명하다고 글을 남겼다.
>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해 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꼼수를 적발해 처벌하기 전에 스스로 상환하라는 압박이다.
>  그는 지난 17일에도 SNS를 통해 사업자대출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면서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썼다.
>  그러면서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나흘 만에 다시 경고 메시지를 냈다.
>   국세청 역시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  일단 지난해 하반기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로 사업자대출을 포함하는 그밖의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하반기에는 1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것이 2025년 하반기에는 2조3000억원까지 증가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사업자대출을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경고했다.
>  그러면서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 이재명 대통령 엑스(X)계정 캡쳐]사업자대출은 사업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구입 등에 유용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  추가로 국세청은 이를 탈세로 간주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받은 대출은 강제 회수된다.
> 최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실제 사례다.
>  양 전 의원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은 뒤 이를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했다가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다.
>  이 대통령이 사업자대출 문제를 직접 거론한 배경에는 최근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매물이 다수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면서 매수 수요도 커지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다.
>   아울러 이미 사업자대출로 집을 구매한 사례와 관련한 대응 수위도 관심이다.
>  국회 정무위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는 모두 127건, 587억5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  2025년 상반기에 45건, 119억원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약 3배, 금액으로는 약 5배가 증가했다.
>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사업자대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기존 사업자대출 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조봄 더스쿠프 기자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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