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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위, 20일 예산 심사…특활비·경찰국 전액 삭감법사위도 검찰·감사원 특활비·특경비 삭감하기도예산 통제권 과시 측면야권이 경찰의 특수활동비까지 전액 삭감했다.
>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에 대한 과잉 진압 등 경찰의 최근 논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  /남윤호 기자야권이 경찰의 특수활동비까지 전액 삭감했다.
>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에 대한 과잉 진압 등 경찰의 최근 논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  다만 국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통해 수사기관을 다루려는 의도가 엿보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민주당은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단독으로 경찰의 특수활동비 31억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  행안부 경찰국 예산 1억700만 원을 비롯해 방송조명차·안전펜스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 원 삭감했다.
> 경찰의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쓰인다.
>  민주당은 최근 경찰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을 특활비 삭감의 이유로 들었다.
>  지난 9일 서울 도심 집회 현장에 있던 한창민 의원은 경찰의 진압을 만류하다 부상을 당해 갈비뼈가 골절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의 부상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경찰에 대해 매우 우호적 태도로 정책 지원을 해왔다.
>  그런데 지금 경찰 행태를 보면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선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벌였다.
>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을 취재하던 기자를 입건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  경찰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 경찰의 수사 편향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차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  또 경찰국에 대해선 탄생할 때부터 많은 비판과 우려 속에서 출범했고, 지금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수행하는 직접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  예산은 소액이지만 상징적으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라고 짚었다.
> 반면 행안위는 이재명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조 원으로 늘렸다.
>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정치권에선 거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예산 심사 권한을 통해 수사 기관을 길들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찰에 대해 매우 우호적 태도로 정책 지원을 해왔다.
>  그런데 지금 경찰 행태를 보면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선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벌였다.
>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배정한 기자정치권에선 거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예산 심사 권한을 통해 수사 기관을 길들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행안위 예산안과 관련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  감정적인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도 민주당 주도로 법무부의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기도 했다.
>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900만 원, 특경비 45억1900만 원도 삭감했다.
>  용처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쌈짓돈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많다.
>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입법 권력을 쥐고 있어서 예산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걸 (민주당이)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
>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3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수사기관에게 하는 만큼 주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검찰과 경찰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고, 정부에 대해선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라면서도 예결위로 가면 정부가 제출한 안을 다시 논의한다.
>  상임위에서 삭감했더라도 예결위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있어 장난처럼 비칠 수 있다라고 했다.
> 다만 사적 감정을 통해 예산안을 배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 비용을 줄였다 이후 큰 사건이 발생하거나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면 민주당도 책임론에서 자유롭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  최 평론가는 특활비가 기본적으로 수사를 위해 쓰는 건데 부실 수사 논란으로 연관되면 민생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도 비판받을 여지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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