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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돈 잘 쓰기 위해 반드시 필요선진국 중 준칙 없는 나라 없어정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위해 시급정부와 국민의힘이 21일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가채무, 재정적자와 같은 재정건정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했다.
>  사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정부와 국민의힘이 21일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가채무, 재정적자와 같은 재정건정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는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돈을 아끼겠다,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 한 대표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사실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 그는 우리나라 정도의 재정을 운영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선 늘 한 단계 높은 나라가 되기 위한 숙제였다며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정부든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  이어 저희가 예산철을 앞두고 더 에산을 잘 짜고 잘 쓰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 취지에 공감하고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 추경호 원내대표도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경제 분야의 위기는 빚 과다에서 시작되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며 그래서 늘 살림살이를 건실하게 하는 것은 최대의 명제라고 말했다.
> 추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근저로 올 수록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한다.
>  일정 기간은 그로 인해서 정권유지와 선거를 이기는 데 도입이 될 지 모르나 그 후유증을 엄청나게 남기고 떠나게 된다며 나라도 기업도 골병 들어 국가가 위기에 봉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우리가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돈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다.
>  돈을 쓸 때는 제대로 쓰되 늘 알뜰하게 또 빚 무서운 줄 알고 제대로 쓰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또 막 퍼쓰다가 나만 잘하고 빚 잔치를 실컷하고 후 세대들에게 고통을 넘겨주면 안된다는 정신을 항상 되새기면서 가급적 이른 시간 내 재정준칙 법제화에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  야당에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계산해 보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늘어난 건 100조원밖에 안 된다며 국가 재정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면 재정 건전성이 무너져 국가 신용등급이 무너진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 송 의원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예산을 무조건 아끼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건전성 기조를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이번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출범 이후 약자 복지와 민생 경제 등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채무 비율을 GDP 50%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최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1대 여야 논의를 거친 수정안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만큼 재정준칙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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