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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산위, 폐광지역 생존 대책 조기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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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강원도에 폐광지역의 생존권 대책 조기 마련을 주문했다.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찬흥)는 7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도 미래산업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도의원들은 강원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폐광 지역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도에서 적극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재웅(춘천) 도의원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폐광 지역의 문제를 두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다며 지역은 변하는 게 하나 없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체감할 수 없는데 예산을 쓰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산 편성과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다시 들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미선(비례) 도의원은 폐광 지역에 복지, 인프라 개선을 위해 폐광기금을 투입했지만, 집중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단기성 사업 위주의 폐광 기금 사용을 지양하고, 중장기 계획을 선택하고 집중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석(동해) 도의원은 폐광지역 대체 산업의 안타까움은 항상 늦는다는 것이다.
태백은 인구 4만명이 붕괴한 상황에 대체 산업이 적기에 받춰준다고 해도 인구가 유지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한발 늦는 대책을 내놓는 것에 지역 주민 입장에서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원섭 미래산업국장은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예비타당성 조사와 별개로 정부 예산 반영 등 국회의원, 정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예타가 통과되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정호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찬흥)는 7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도 미래산업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도의원들은 강원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폐광 지역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도에서 적극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재웅(춘천) 도의원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폐광 지역의 문제를 두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다며 지역은 변하는 게 하나 없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체감할 수 없는데 예산을 쓰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산 편성과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다시 들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미선(비례) 도의원은 폐광 지역에 복지, 인프라 개선을 위해 폐광기금을 투입했지만, 집중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단기성 사업 위주의 폐광 기금 사용을 지양하고, 중장기 계획을 선택하고 집중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석(동해) 도의원은 폐광지역 대체 산업의 안타까움은 항상 늦는다는 것이다.
태백은 인구 4만명이 붕괴한 상황에 대체 산업이 적기에 받춰준다고 해도 인구가 유지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한발 늦는 대책을 내놓는 것에 지역 주민 입장에서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원섭 미래산업국장은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예비타당성 조사와 별개로 정부 예산 반영 등 국회의원, 정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예타가 통과되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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