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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尹 각하 100% 확신…李 승복 회피? 나라 쪼개자는 건가 [뉴스캐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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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각하 100% 확신…마은혁 와도 안 돼韓 총리 또 탄핵? 민주당, 막 가자는 것승복 회피하는 李, 나라 쪼개자는 건가李, 국가·국민 생각하면 통합으로 가야헌재 판결 승복할 것…똘똘 뭉쳐 주권 행사해야尹 복귀하면 대국민 통합 메시지 나와야尹 탄핵 선고 앞두고 책 출간?…와전된 듯언론사 창간…美 해리티지 재단처럼 2030 지원할 것탄핵 찬반 떠나 증오 말고, 다시 뭉쳐야승복은 尹이 하는 것?…李 승복 선언해야전한길 (한국사 강사)/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전한길 (한국사 강사),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선고가 하루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27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27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간의 소회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석 달 동안 지금 전국을 일단 다 돌아다니셨고, 안 간 곳이 없으시잖아요.전한길: 네,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과 국가가, 대한민국 전체가 한 4개월 동안 많은 고통 속에 또 참 힘들게 보냈지요. 그 속에서 사실은 대한민국 위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위기가 잘 없을 정도로 모든 국민들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인생사도 그렇고 국가 경영, 기업 경영, 가정 경영, 개인 경영 다 똑같거든요. 언제나 위기가 있으면 그 위험과 기회가 합성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회, 도약의 계기가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도 그렇고 뭐지?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간과했던 것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당장, 민주당의 탄핵이 좀 지나쳤구나. 29번이나, 우리 역사상 없었던 일을 벌였고, 또 공수처에 이런 괴물 같은 단체, 이런 수사 단체가 있나 알게 됐고, 그리고 서부지법이라는 법원에, 아, 우리가 또 이런 편향된 법원도 있구나. 또 그리고 사법부 카르텔이 되겠죠.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계기로 향후에도 알게 될 거고,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의 문제도 참 많구나. 그리고 선관위도 너무나 문제가 많다.
(중략) 대한민국이, 제가 54년간 살아오면서 이렇게 법치와 공정과 상식 자체가 무너진 것은 제가 처음 봤어요. 저도 학원 강의하다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치, 공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곪아 터진 걸 이제 알았으니까 도려내고 수술해서 다시 건강한 대한민국. 또 국민들도 이번에는 지나치게 분열됐지만, 이번 계기로 다시 한 번 통합할 수 있는 계기도 저는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동재: 근데 최근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0% 기각 아니면 각하 확신한다.
전한길: 근데 그것은 제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겠죠. 다들, 양당도 마찬가지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우리 박민영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해요?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4대 4의 심증을 제가 바꿀 정도의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에둘러서 말했습니다.
전한길: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4대 4. 4월 4일이고, 4대 4 될 것 같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합리적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강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죠? 라고 물으면, 과거를 알면 지금을 이해할 수 있고, 앞날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4대 4 예측하기 전까지 조금만 돌아보면, 왜 4대 4 또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과거를 통해서 조금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민주당에서 너무 법치, 공정, 상식 무너뜨리고, 오직 그거 필요 없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오직 조기 대선만을 위해서. 이재명이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달려왔기 때문에 공정, 상식이 다 무너뜨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다 거미줄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 세 가지 거미줄. 첫 번째는 알다시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대통령 석방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걸려버렸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민주당이 유리한 대로 공수처에서 내란 사건 수사를 해라, 체포영장도 불법으로 영장 발부받지 않습니까? 서부지법에서요. 그러다가 결국은 서울중앙지법의 지귀연 판사한테 딱 걸려가지고, 결국은 공수처 수사도 잘못되었다, 내란 수사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구속돼 있던 사람을 석방했으니까 이거 골치 아파진 거죠. 두 번째는, 29번의 탄핵 밀어붙이다가 결국 국민들한테 딱 걸려버렸죠. 처음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비상 계엄 당시에는 10%대였는데, 지금은 50% 넘었거나 이런 선에 이르렀으니까 국민들 앞에 딱 걸려버렸잖아요. 국민들이 알아버렸잖아요. 이거 오도가도 못 하게 됐죠. 세 번째는 빨리 밀어붙이기로, 빨리 그냥 선고를 위해서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을 막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다가 10가지 위법 사항이 딱 걸려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심한 게 내란죄 덮어씌우는 거 아닙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최후 변론했던 게 2월 25일이었거든요.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막 밀어붙이기로 했잖아요. 반론권 안 주다가, 초시계까지 했다가, 지금은 갑자기 한 달 동안 넘었잖아요. 2월 25일 날 최후 변론이었으니까, 그렇죠? 5주 동안 지금 평의를 거쳐서, 너무 많이 거쳤잖아요. 이제 평의 할 것도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의도라면 빨리 해서, 빨리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했잖아. 그들의 의도는. 그런데 민주당과 문형배 권한대행이 의도하던 바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그럼 어떻게 될까. 어쨌든 인용, 파면시키려다가 걸려든 거잖아요. 지금 오도가도 못 하고, 거미줄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왜 기각이 될까 생각해 보면, 8명 중에서 6명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 6명이 됐으면 진작에 선고했겠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여섯 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주장의 흐름도 있잖아요. 마은혁을 임명해라. 왜 그럴까? 그것도 결부해 보면,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그 방정식이 어렵지도 않은 답이 나와요. 결국은 연산이 안 되니까 마은혁 집어넣으라 하는 거잖아요.▷이동재: 발표하는 날 오전까지만 해도, 지금 한덕수 대행 집무실 앞에서 민주당이 기자회견하면서 오늘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책임 묻겠다.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전한길: 막 가는 거죠. 왜냐하면 직무 복귀하는 한덕수 총리를 다시 또 탄핵하겠다는 건 막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6명이 안 되니까 한 명이라도 더 채우려고 하는구나. 지금 그러다가 갑자기 또 선고 4월 4일로 확 공고해버렸잖아요. 6명이 안 되는데, 5대 3였으면 마은혁 더 집어넣자고 하라고 그랬는데, 5명도 안 되는 거야. 그럼 4대 4라는 뜻이거든. 결국 안에서는 뭐라고 되겠어요? 안에서는 야, 마은혁 와도 안 돼. (후략) 그러면 결국은 4대 4 추측할 수 있잖아요. 설득력이 있나요?박민영: 큰 틀에서 우리 선생님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6표가 모여서 선고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3일 전에 갑자기 선고 일자를 지정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평결 끝났다, 다 끝났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다는 게, 더 이상 우리 흔들지 마라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흔들기에 경종을 울리는 듯한 그런 식의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6표를 모았다기보다는 교착 상태에서 나아가지 못했거나, 아니면 4대 4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지금 민주당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보통 유리한 정보가 있거나 유리한 상황이면 표정이 좀 밝아요. 대체적으로 패턴이 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우리가 그냥 예측의 영역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게 대통령이라고도 하지 않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본인이 승복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원래 한 달 전에 방송 프로그램 나와서는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또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전한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얻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늘 제시하는 정치인의 최소 기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직과 책임이다.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정직해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땐 이랬다, 저럴 땐 저랬다, 맨날 말 바뀌잖아요. (중략) 두 번째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너무 무책임한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잖아. 우리도 지금 추측일 뿐이잖아요. 전한길의 한마디나, 그리고 거대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는 무게가 다르잖아요. 국민들이 180석 지지를 받고 있는, 어쨌든 의석의 대표잖아요. 그 180석의 대표라면, 이제는 국민과 국가를 생각 좀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전한길이가 탄핵 반대 주장했고, 대통령 직무 복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제가 주장하는 바는 국민 통합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내 주장은 설령 안 받아들여졌지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볼 때는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게 책임 있는 사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거대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책임, 국가와 국민을 향한 시각에서 본다면, 그냥 유혈 사태다, 또는 분열이니 우리는 승복 못 하겠다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건 국민들은 이거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4개월 동안 국가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도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속에서 그럼 어떡할 건데, 내일 선고 끝나고 나면 위헌이다, 사태 일으켜서 결국 승복 못 하겠다, 또 시위하고...(중략) 저는 이런 것을 선동하거나 또는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야말로 나라 쪼개자는 이야기예요. 나라 쪼개자는 거, 나라 말아먹든 말든 나 관심 없다, 이거잖아요. 저는 이런 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야당 대표라고 할 수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이동재: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유혈 사태를 언급하고, 그다음에 또 승복 관련된 발언에서 본인의 승복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대통령 윤석열이 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강사님께서 나라 쪼개자는 얘기다.
나라를 말아먹든 말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이었다고 좀 정리를 하셨습니다.
전한길: 그렇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뭘 책임져요. 지금 갇혀가지고,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대통령 이러나 저러나 권한이 없잖아요?박민영: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이유가, 사실 이 탄핵 심판의 최대 이해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내 야욕 때문에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정말 명분 때문에 밀어붙인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게 맞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승복을 안 한다고 그러면, 정말 국가 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이, 단순히 시민사회만 존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192석의 야권의 힘을 가지고, 그렇죠? 또 줄탄핵하고, 또 대통령 재표결하고, 또 다른 사유 들어가지고 탄핵시킬 수도 있고,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승복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벌써부터 저는, 기각돼서 돌아오더라도 또 이런 상황이면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의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이 대표는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이죠. 전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거죠.전한길: 나는 승복 못 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생각도 없는 거고,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생각도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 만약에 이번 헌재 선고에 승복 못 한다면 이거는 단호히 반국가 세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스스로 나는 승복 못 하겠다는 것은 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싫다.
나는 분열시키든 말든 모르겠다.
내가 대통령 하고 말겠다, 권력 잡겠다.
그런 선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동재: 근데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게 납득할 만한 법리와 논리에 의해서 판결이 나고 결정이 나온다면, 선생님께서는 그러면?전한길: 네, 당연히 승복해야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는 탄핵 반대를 주장했지만, 설령 그렇게 결정이 나서 제 반대쪽 의견이 나오더라도 승복해 가야 되죠. 저는 또 2030 세대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사 인용을 치면, 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헌법재판소 가서 불 지르고 폭발시키고, 우리 폭력으로 할래? 절대 그건 안 된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뭘까? 헌법재판소가 불리하게, 우리가 볼 땐 불리한 판단을 했다면, 그것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우리가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주권 행사를 하자. 그 주권 행사가 뭐겠어요? 만약에 조기 대선 치른다면, 투표로서 우리가 권력을 바꾸자. (중략)박민영: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이라는 걸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먼저 승복하겠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부터가 이 제도권의 규칙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이동재: 그렇죠.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용민, 이분이 이제 원내 수석부대표입니다.
이분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얘기하면서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의원도 지난번에 불복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유혈 사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혈 사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박민영: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그만큼 책임의식이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사실 민주당은 광장 정치로 탄생한 정당이지 않습니까? 사실 집권 여당일 때 제일 누구보다 어색하고 안 어울리는 게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15년 동안 세 번이나 집권하고, 또 국가의 실체적인 성과라든가, 인프라를 만든다든지, 경제 지표상의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 게 없는 정당이고요. 사실 야당의 옷과 천막 당사가 어울리는 정당이에요. 제가 지금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탄생이 그랬고, 지금 민주당의 언사가 그렇습니다.
한 치도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제도권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제도권의 옷을 자신들이 과거에 머물렀던 길거리와 시민사회의 정치, 그 폭력으로 되갚고 있는 그런 배은망덕한 정당이다.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 자기들이 과거에 힘 없을 때 학생운동할 때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이 광주시장 됐다고, 이제 와서 무슨 시위를 불허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기득권화, 기득권 정당화된 게 민주당의 지금 실체라고 보고요. 사실 이번 탄핵 심판 자체가 저는 되게 코미디라고 봐요. (중략) 일 자체는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거의 더 짧게 이렇게 마무리했으면서, 평의는 거의 2배 이상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했는지…그랬기 때문에 지금 결정문을 쓰기도 지금 버겁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정말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고도 남을 정도의 정교한 결정문이 나와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들도 납득하고 다음 스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전한길 (한국사 강사)/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이동재: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복귀 시에도 야당이 똑같이 줄탄핵을 이어가고 재탄핵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만약 복귀하게 된다면, 어찌 됐든 간에 사회적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정국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거 혹시?전한길: 오롯이 이제 직무 복귀하고 난 뒤에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첫 번째, 저는 당연히 대국민 통합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탄핵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더라도, 이제는 그래도 우리 같은 국민 아닙니까?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걸 고자 했지만, 방법상 달랐지 않느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큰 대전제 안에서 우리 국가가, 국민이 어려우니까 지금 통합하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철저한 안보가 여전히 튼튼하다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 지난주에 서해안 그 잠정수역 안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했던 게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구조물. 중국에서는 그걸 양식장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요, 남중국해 과거에 중국이 설치했던 걸 생각해 보면, 그게 군사 기지, 미사일 기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 불안해하잖아요. 중국이 결국은 우리 체제 전복이라 하기도 하고, 군사적으로 침략할 줄 아는데, 실제로는 지금 정치·경제·사회 쪽으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중국이 진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협을 느끼고 있잖아요. 제2의 홍콩이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에게 철저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 안보는 든든합니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빨리 정상회담 해가지고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국에 우리가 실용적으로, 실리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다.
저는 인터넷 댓글부터요. 국적을 밝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후략)▷이동재: 일단 국민 통합, 한미 동맹, 댓글 국적 표시. 이 세 가지 정도는 일단 대통령이 복귀하면 앞으로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대통령, 그래도 언급이 좀 나왔으니까, 최근에 혹시 연락 받은 적 있으세요? 혹시?전한길: 아니요. 어제 보니까 어떤 출판사 책이 또 나왔는데…그거는요. 좀 잘못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신평 교수가 쓰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쓴 것처럼 나오던데, 아니, 이 시국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엄중한 탄핵 정국 시기에 책을 냈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전한길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그 책 쓰신 저자분이 출판 기념회 할 때 초청 받아서 간 거, 그거밖에 없고, 그리고 덧붙여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따로 연락 받은 적 없습니다.
▷이동재: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내용 보니까 윤 대통령, 그리고 공동 저자로, 대표 저자로 윤 대통령, 공동 저자로 선생님하고 여러 정치인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조금 와전된 것 같다.
전한길: 맞습니다.
와전됐죠. 국민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께서 책을 쓴다?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이동재: 언론사도 맡으셨더라고요, 선생님.전한길: 네. 저는 이제 탄핵 정국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봤죠. 저는 원래 정치는 안 한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2030 세대들의 요구들을 현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때문에 아스팔트 위에 나왔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언론사를 차렸고요. 4월 1일이니까 이제 오늘 3일째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사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사건 속에서 왜 이렇게 국민이 두 조각으로 나뉘어졌을까? 저는 원인이 바로 언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레거시 미디어가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무서운 말 쓰면, 국민 분열의 원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드러났듯이, 민주당이 한마디 하면 반대편 이야기 안 해주고, 민주당 이야기만 그대로 전하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중략) MBC에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되고 난 뒤에 담화문 발표할 때 나는 국민들과 함께, 저는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MBC에서는 그 말을 조작해 가지고 저는 국민과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러면 국민과 대통령을 갈라놓는 거잖아요. 이거는 최악의 분열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 MBC죠. 그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략) 근데 민감한 정치 문제에 관한 것만은, 그래. 사람들이 헷갈려 할 때는 전한길 뉴스에 찾아와라. 전환길은 진짜 있는 그대로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저는 오직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가르침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도해 주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인이나 저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의 두 가지 기준은 언제나 정직과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정직하게 보도하겠다, 전한길 뉴스는. 두 번째,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겠나? 그리고 2030 세대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언론사라고 생각해서 전한길 뉴스 이틀 전에 오픈했고요. 거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1인 미디어로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냥 들어오면 전한길이 있고, 정직이 있고,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작게 시작하지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죠? 그 소망 가지고 2030 청년 세대들이 지원해 주고, 또 응원해 주면 더 크게 발전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걸 미국의 해리티지 재단처럼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좌파들은 돈이 많아요. 예를 들면 민노총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노조 가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우파 쪽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그래, 이번에 탄핵 정국 속에 느낀 게…탄핵 반대 시위하는 데 있잖아요. 다치거나, 또는 시위하다 소송 걸리거나 하면 그 사람들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되겠다.
구심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이든, 또는 집회 열든 간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2030 청년 세대들, 또는 대학생 시국선언 할 때 경제적인 서포트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총괄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다.
미국 해리티지처럼요. 그래서 전한길 파이낸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 청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박민영: 제가 전한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 다 저희 당이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당이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 저도 이제 지도부에 속해 있지만 저희가 김용태, 김재섭 의원 정도 제외하면 이 주요 당직자 중에 30대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보다 더 올드해지고… 선거 때, 사실 청년 보좌역들을 필두로 해서 그게 브랜딩이 돼가지고, 좀 많은 센세이셔널한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던 청년 보좌역들은 다 어디로 가고, 다시 그 옛날 보수 정당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 사람들 못 챙기고, 분열되고, 갈등하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 이번 정권에서, 그 당에 많은 부족한 모습이 아니었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젊은 사람들? 아까 키운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사람 안 키우거든요. 집권을 해서도 우리 사람들이 좀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김어준 씨 방송 보면은, 거기 앞에 막 공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기다 생계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이 만든 생태계 안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좀 활개 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그게 계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용산에서 행정관도 2년 했었거든요. 용산에 있으면서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고생했던 젊은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가고, 다 교수, 관료, 장성들 들어와서 나 실장, 나 수석, 나 차관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전문성은 있을지언정 어떤 로열티라든가, 국정 과제에 대한 이해, 국가적인 사명감 이런 것들은 그때 필사적으로 선거 한복판에 뛰었던 젊은 사람들만은 못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박감과 로열티가 사실 이 국가를 지탱하는 힘인 건데, 보수 정당은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전한길: 보수 세력들을 결집할 수 있는, 또 2030 그리고 청년 세대들 있잖아. 끌어들일 수 있어가지고 정치의 희망! 우리 앞으로 입법은 이렇게 할 겁니다.
청년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진짜 금방 빠지고, 꼴등이 되고, 결국 국민의힘은 청년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 그래 되겠죠. 박민영: 지금 이런 2030 세대의 호응이 좀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선생님의 노력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당이 잘해야 돼요. 우리 당이 못하니까 저런 무도한 민주당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지율 과반 가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저희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남 탓할 게 아니라, 각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동재: 예, 오늘부터 저희 박민영 대변인 곧 삭발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까지 26시간 2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까지 박민영 대변인, 그리고 전한길 선생님과 함께했는데…선생님, 26시간 남은 상황에서, 그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한길: 네. 첫 번째는, 어떤 결정이나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 전체가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탄핵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간에 같은 국민이잖아요. 서로를 증오하지 말고, 선고 나오고 나면 이제는 다시 뭉치자. 우리 월드컵 때도, 2002년 월드컵 때 뭉쳤던 거 보여줬잖아요. IMF 때도 또 뭉쳤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옛날 국채보상운동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나 뭉칩니다.
보기 드물거든요.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이렇게 수십만 명이 나와서 나라 살리자 하는 건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일본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집회라는 게 되게 신기하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는 대통령 파면하라! 이러면서 많이 모였잖아요. 그 뒤로는 이제 찬성하는 쪽보다 반대하는 쪽이 10배 이상 더 많이 집회에 나오잖아요. 이 자체를 봐가지고, 대통령이 체포돼 가는 걸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되면서 대한민국이 왜 이러냐? 첨단 대한민국, 디지털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 다 성공한 나라가 왜 이러냐? 걱정하거나 안쓰럽게 전 세계인들이 바라봤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하네! 저렇게 찬반 나뉘었다가도 결국 하나 되는구나! 그것도 폭력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진짜 민주주의 실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작게는 옛날 그리스에서 직접 민주주의처럼, 대한민국도 이번에 이야,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의회를 바꾸고 정부를 바꾸는구나. 역시 민주화된 나라는 다르구나. 성숙된 시민의식, 성숙된 민주주의 그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모습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27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27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간의 소회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석 달 동안 지금 전국을 일단 다 돌아다니셨고, 안 간 곳이 없으시잖아요.전한길: 네,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과 국가가, 대한민국 전체가 한 4개월 동안 많은 고통 속에 또 참 힘들게 보냈지요. 그 속에서 사실은 대한민국 위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위기가 잘 없을 정도로 모든 국민들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인생사도 그렇고 국가 경영, 기업 경영, 가정 경영, 개인 경영 다 똑같거든요. 언제나 위기가 있으면 그 위험과 기회가 합성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회, 도약의 계기가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도 그렇고 뭐지?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간과했던 것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당장, 민주당의 탄핵이 좀 지나쳤구나. 29번이나, 우리 역사상 없었던 일을 벌였고, 또 공수처에 이런 괴물 같은 단체, 이런 수사 단체가 있나 알게 됐고, 그리고 서부지법이라는 법원에, 아, 우리가 또 이런 편향된 법원도 있구나. 또 그리고 사법부 카르텔이 되겠죠.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계기로 향후에도 알게 될 거고,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의 문제도 참 많구나. 그리고 선관위도 너무나 문제가 많다.
(중략) 대한민국이, 제가 54년간 살아오면서 이렇게 법치와 공정과 상식 자체가 무너진 것은 제가 처음 봤어요. 저도 학원 강의하다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치, 공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곪아 터진 걸 이제 알았으니까 도려내고 수술해서 다시 건강한 대한민국. 또 국민들도 이번에는 지나치게 분열됐지만, 이번 계기로 다시 한 번 통합할 수 있는 계기도 저는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동재: 근데 최근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0% 기각 아니면 각하 확신한다.
전한길: 근데 그것은 제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겠죠. 다들, 양당도 마찬가지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우리 박민영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해요?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4대 4의 심증을 제가 바꿀 정도의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에둘러서 말했습니다.
전한길: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4대 4. 4월 4일이고, 4대 4 될 것 같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합리적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강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죠? 라고 물으면, 과거를 알면 지금을 이해할 수 있고, 앞날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4대 4 예측하기 전까지 조금만 돌아보면, 왜 4대 4 또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과거를 통해서 조금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민주당에서 너무 법치, 공정, 상식 무너뜨리고, 오직 그거 필요 없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오직 조기 대선만을 위해서. 이재명이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달려왔기 때문에 공정, 상식이 다 무너뜨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다 거미줄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 세 가지 거미줄. 첫 번째는 알다시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대통령 석방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걸려버렸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민주당이 유리한 대로 공수처에서 내란 사건 수사를 해라, 체포영장도 불법으로 영장 발부받지 않습니까? 서부지법에서요. 그러다가 결국은 서울중앙지법의 지귀연 판사한테 딱 걸려가지고, 결국은 공수처 수사도 잘못되었다, 내란 수사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구속돼 있던 사람을 석방했으니까 이거 골치 아파진 거죠. 두 번째는, 29번의 탄핵 밀어붙이다가 결국 국민들한테 딱 걸려버렸죠. 처음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비상 계엄 당시에는 10%대였는데, 지금은 50% 넘었거나 이런 선에 이르렀으니까 국민들 앞에 딱 걸려버렸잖아요. 국민들이 알아버렸잖아요. 이거 오도가도 못 하게 됐죠. 세 번째는 빨리 밀어붙이기로, 빨리 그냥 선고를 위해서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을 막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다가 10가지 위법 사항이 딱 걸려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심한 게 내란죄 덮어씌우는 거 아닙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최후 변론했던 게 2월 25일이었거든요.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막 밀어붙이기로 했잖아요. 반론권 안 주다가, 초시계까지 했다가, 지금은 갑자기 한 달 동안 넘었잖아요. 2월 25일 날 최후 변론이었으니까, 그렇죠? 5주 동안 지금 평의를 거쳐서, 너무 많이 거쳤잖아요. 이제 평의 할 것도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의도라면 빨리 해서, 빨리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했잖아. 그들의 의도는. 그런데 민주당과 문형배 권한대행이 의도하던 바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그럼 어떻게 될까. 어쨌든 인용, 파면시키려다가 걸려든 거잖아요. 지금 오도가도 못 하고, 거미줄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왜 기각이 될까 생각해 보면, 8명 중에서 6명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 6명이 됐으면 진작에 선고했겠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여섯 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주장의 흐름도 있잖아요. 마은혁을 임명해라. 왜 그럴까? 그것도 결부해 보면,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그 방정식이 어렵지도 않은 답이 나와요. 결국은 연산이 안 되니까 마은혁 집어넣으라 하는 거잖아요.▷이동재: 발표하는 날 오전까지만 해도, 지금 한덕수 대행 집무실 앞에서 민주당이 기자회견하면서 오늘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책임 묻겠다.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전한길: 막 가는 거죠. 왜냐하면 직무 복귀하는 한덕수 총리를 다시 또 탄핵하겠다는 건 막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6명이 안 되니까 한 명이라도 더 채우려고 하는구나. 지금 그러다가 갑자기 또 선고 4월 4일로 확 공고해버렸잖아요. 6명이 안 되는데, 5대 3였으면 마은혁 더 집어넣자고 하라고 그랬는데, 5명도 안 되는 거야. 그럼 4대 4라는 뜻이거든. 결국 안에서는 뭐라고 되겠어요? 안에서는 야, 마은혁 와도 안 돼. (후략) 그러면 결국은 4대 4 추측할 수 있잖아요. 설득력이 있나요?박민영: 큰 틀에서 우리 선생님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6표가 모여서 선고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3일 전에 갑자기 선고 일자를 지정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평결 끝났다, 다 끝났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다는 게, 더 이상 우리 흔들지 마라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흔들기에 경종을 울리는 듯한 그런 식의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6표를 모았다기보다는 교착 상태에서 나아가지 못했거나, 아니면 4대 4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지금 민주당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보통 유리한 정보가 있거나 유리한 상황이면 표정이 좀 밝아요. 대체적으로 패턴이 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우리가 그냥 예측의 영역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게 대통령이라고도 하지 않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본인이 승복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원래 한 달 전에 방송 프로그램 나와서는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또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전한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얻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늘 제시하는 정치인의 최소 기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직과 책임이다.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정직해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땐 이랬다, 저럴 땐 저랬다, 맨날 말 바뀌잖아요. (중략) 두 번째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너무 무책임한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잖아. 우리도 지금 추측일 뿐이잖아요. 전한길의 한마디나, 그리고 거대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는 무게가 다르잖아요. 국민들이 180석 지지를 받고 있는, 어쨌든 의석의 대표잖아요. 그 180석의 대표라면, 이제는 국민과 국가를 생각 좀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전한길이가 탄핵 반대 주장했고, 대통령 직무 복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제가 주장하는 바는 국민 통합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내 주장은 설령 안 받아들여졌지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볼 때는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게 책임 있는 사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거대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책임, 국가와 국민을 향한 시각에서 본다면, 그냥 유혈 사태다, 또는 분열이니 우리는 승복 못 하겠다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건 국민들은 이거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4개월 동안 국가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도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속에서 그럼 어떡할 건데, 내일 선고 끝나고 나면 위헌이다, 사태 일으켜서 결국 승복 못 하겠다, 또 시위하고...(중략) 저는 이런 것을 선동하거나 또는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야말로 나라 쪼개자는 이야기예요. 나라 쪼개자는 거, 나라 말아먹든 말든 나 관심 없다, 이거잖아요. 저는 이런 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야당 대표라고 할 수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이동재: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유혈 사태를 언급하고, 그다음에 또 승복 관련된 발언에서 본인의 승복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대통령 윤석열이 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강사님께서 나라 쪼개자는 얘기다.
나라를 말아먹든 말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이었다고 좀 정리를 하셨습니다.
전한길: 그렇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뭘 책임져요. 지금 갇혀가지고,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대통령 이러나 저러나 권한이 없잖아요?박민영: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이유가, 사실 이 탄핵 심판의 최대 이해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내 야욕 때문에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정말 명분 때문에 밀어붙인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게 맞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승복을 안 한다고 그러면, 정말 국가 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이, 단순히 시민사회만 존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192석의 야권의 힘을 가지고, 그렇죠? 또 줄탄핵하고, 또 대통령 재표결하고, 또 다른 사유 들어가지고 탄핵시킬 수도 있고,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승복을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벌써부터 저는, 기각돼서 돌아오더라도 또 이런 상황이면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의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이 대표는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이죠. 전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거죠.전한길: 나는 승복 못 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생각도 없는 거고,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생각도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 만약에 이번 헌재 선고에 승복 못 한다면 이거는 단호히 반국가 세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스스로 나는 승복 못 하겠다는 것은 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싫다.
나는 분열시키든 말든 모르겠다.
내가 대통령 하고 말겠다, 권력 잡겠다.
그런 선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동재: 근데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게 납득할 만한 법리와 논리에 의해서 판결이 나고 결정이 나온다면, 선생님께서는 그러면?전한길: 네, 당연히 승복해야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는 탄핵 반대를 주장했지만, 설령 그렇게 결정이 나서 제 반대쪽 의견이 나오더라도 승복해 가야 되죠. 저는 또 2030 세대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사 인용을 치면, 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헌법재판소 가서 불 지르고 폭발시키고, 우리 폭력으로 할래? 절대 그건 안 된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뭘까? 헌법재판소가 불리하게, 우리가 볼 땐 불리한 판단을 했다면, 그것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우리가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주권 행사를 하자. 그 주권 행사가 뭐겠어요? 만약에 조기 대선 치른다면, 투표로서 우리가 권력을 바꾸자. (중략)박민영: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이라는 걸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먼저 승복하겠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부터가 이 제도권의 규칙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이동재: 그렇죠.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용민, 이분이 이제 원내 수석부대표입니다.
이분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얘기하면서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의원도 지난번에 불복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유혈 사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혈 사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박민영: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그만큼 책임의식이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사실 민주당은 광장 정치로 탄생한 정당이지 않습니까? 사실 집권 여당일 때 제일 누구보다 어색하고 안 어울리는 게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15년 동안 세 번이나 집권하고, 또 국가의 실체적인 성과라든가, 인프라를 만든다든지, 경제 지표상의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 게 없는 정당이고요. 사실 야당의 옷과 천막 당사가 어울리는 정당이에요. 제가 지금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탄생이 그랬고, 지금 민주당의 언사가 그렇습니다.
한 치도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제도권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제도권의 옷을 자신들이 과거에 머물렀던 길거리와 시민사회의 정치, 그 폭력으로 되갚고 있는 그런 배은망덕한 정당이다.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 자기들이 과거에 힘 없을 때 학생운동할 때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이 광주시장 됐다고, 이제 와서 무슨 시위를 불허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기득권화, 기득권 정당화된 게 민주당의 지금 실체라고 보고요. 사실 이번 탄핵 심판 자체가 저는 되게 코미디라고 봐요. (중략) 일 자체는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거의 더 짧게 이렇게 마무리했으면서, 평의는 거의 2배 이상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했는지…그랬기 때문에 지금 결정문을 쓰기도 지금 버겁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정말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고도 남을 정도의 정교한 결정문이 나와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들도 납득하고 다음 스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전한길 (한국사 강사)/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이동재: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복귀 시에도 야당이 똑같이 줄탄핵을 이어가고 재탄핵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만약 복귀하게 된다면, 어찌 됐든 간에 사회적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정국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거 혹시?전한길: 오롯이 이제 직무 복귀하고 난 뒤에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첫 번째, 저는 당연히 대국민 통합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탄핵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더라도, 이제는 그래도 우리 같은 국민 아닙니까?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걸 고자 했지만, 방법상 달랐지 않느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큰 대전제 안에서 우리 국가가, 국민이 어려우니까 지금 통합하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철저한 안보가 여전히 튼튼하다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 지난주에 서해안 그 잠정수역 안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했던 게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구조물. 중국에서는 그걸 양식장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요, 남중국해 과거에 중국이 설치했던 걸 생각해 보면, 그게 군사 기지, 미사일 기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 불안해하잖아요. 중국이 결국은 우리 체제 전복이라 하기도 하고, 군사적으로 침략할 줄 아는데, 실제로는 지금 정치·경제·사회 쪽으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중국이 진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협을 느끼고 있잖아요. 제2의 홍콩이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에게 철저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 안보는 든든합니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빨리 정상회담 해가지고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국에 우리가 실용적으로, 실리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다.
저는 인터넷 댓글부터요. 국적을 밝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후략)▷이동재: 일단 국민 통합, 한미 동맹, 댓글 국적 표시. 이 세 가지 정도는 일단 대통령이 복귀하면 앞으로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대통령, 그래도 언급이 좀 나왔으니까, 최근에 혹시 연락 받은 적 있으세요? 혹시?전한길: 아니요. 어제 보니까 어떤 출판사 책이 또 나왔는데…그거는요. 좀 잘못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신평 교수가 쓰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쓴 것처럼 나오던데, 아니, 이 시국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엄중한 탄핵 정국 시기에 책을 냈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전한길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그 책 쓰신 저자분이 출판 기념회 할 때 초청 받아서 간 거, 그거밖에 없고, 그리고 덧붙여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따로 연락 받은 적 없습니다.
▷이동재: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내용 보니까 윤 대통령, 그리고 공동 저자로, 대표 저자로 윤 대통령, 공동 저자로 선생님하고 여러 정치인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조금 와전된 것 같다.
전한길: 맞습니다.
와전됐죠. 국민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께서 책을 쓴다?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이동재: 언론사도 맡으셨더라고요, 선생님.전한길: 네. 저는 이제 탄핵 정국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봤죠. 저는 원래 정치는 안 한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2030 세대들의 요구들을 현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때문에 아스팔트 위에 나왔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언론사를 차렸고요. 4월 1일이니까 이제 오늘 3일째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사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사건 속에서 왜 이렇게 국민이 두 조각으로 나뉘어졌을까? 저는 원인이 바로 언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레거시 미디어가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무서운 말 쓰면, 국민 분열의 원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드러났듯이, 민주당이 한마디 하면 반대편 이야기 안 해주고, 민주당 이야기만 그대로 전하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중략) MBC에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되고 난 뒤에 담화문 발표할 때 나는 국민들과 함께, 저는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MBC에서는 그 말을 조작해 가지고 저는 국민과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러면 국민과 대통령을 갈라놓는 거잖아요. 이거는 최악의 분열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 MBC죠. 그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략) 근데 민감한 정치 문제에 관한 것만은, 그래. 사람들이 헷갈려 할 때는 전한길 뉴스에 찾아와라. 전환길은 진짜 있는 그대로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저는 오직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가르침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도해 주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인이나 저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의 두 가지 기준은 언제나 정직과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정직하게 보도하겠다, 전한길 뉴스는. 두 번째,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겠나? 그리고 2030 세대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언론사라고 생각해서 전한길 뉴스 이틀 전에 오픈했고요. 거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1인 미디어로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냥 들어오면 전한길이 있고, 정직이 있고,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작게 시작하지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죠? 그 소망 가지고 2030 청년 세대들이 지원해 주고, 또 응원해 주면 더 크게 발전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걸 미국의 해리티지 재단처럼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좌파들은 돈이 많아요. 예를 들면 민노총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노조 가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우파 쪽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그래, 이번에 탄핵 정국 속에 느낀 게…탄핵 반대 시위하는 데 있잖아요. 다치거나, 또는 시위하다 소송 걸리거나 하면 그 사람들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되겠다.
구심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이든, 또는 집회 열든 간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2030 청년 세대들, 또는 대학생 시국선언 할 때 경제적인 서포트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총괄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다.
미국 해리티지처럼요. 그래서 전한길 파이낸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 청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박민영: 제가 전한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 다 저희 당이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당이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 저도 이제 지도부에 속해 있지만 저희가 김용태, 김재섭 의원 정도 제외하면 이 주요 당직자 중에 30대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보다 더 올드해지고… 선거 때, 사실 청년 보좌역들을 필두로 해서 그게 브랜딩이 돼가지고, 좀 많은 센세이셔널한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던 청년 보좌역들은 다 어디로 가고, 다시 그 옛날 보수 정당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 사람들 못 챙기고, 분열되고, 갈등하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 이번 정권에서, 그 당에 많은 부족한 모습이 아니었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젊은 사람들? 아까 키운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사람 안 키우거든요. 집권을 해서도 우리 사람들이 좀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김어준 씨 방송 보면은, 거기 앞에 막 공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기다 생계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이 만든 생태계 안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좀 활개 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그게 계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용산에서 행정관도 2년 했었거든요. 용산에 있으면서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고생했던 젊은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가고, 다 교수, 관료, 장성들 들어와서 나 실장, 나 수석, 나 차관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전문성은 있을지언정 어떤 로열티라든가, 국정 과제에 대한 이해, 국가적인 사명감 이런 것들은 그때 필사적으로 선거 한복판에 뛰었던 젊은 사람들만은 못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박감과 로열티가 사실 이 국가를 지탱하는 힘인 건데, 보수 정당은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전한길: 보수 세력들을 결집할 수 있는, 또 2030 그리고 청년 세대들 있잖아. 끌어들일 수 있어가지고 정치의 희망! 우리 앞으로 입법은 이렇게 할 겁니다.
청년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진짜 금방 빠지고, 꼴등이 되고, 결국 국민의힘은 청년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 그래 되겠죠. 박민영: 지금 이런 2030 세대의 호응이 좀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선생님의 노력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당이 잘해야 돼요. 우리 당이 못하니까 저런 무도한 민주당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지율 과반 가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저희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남 탓할 게 아니라, 각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동재: 예, 오늘부터 저희 박민영 대변인 곧 삭발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까지 26시간 2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까지 박민영 대변인, 그리고 전한길 선생님과 함께했는데…선생님, 26시간 남은 상황에서, 그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한길: 네. 첫 번째는, 어떤 결정이나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 전체가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탄핵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간에 같은 국민이잖아요. 서로를 증오하지 말고, 선고 나오고 나면 이제는 다시 뭉치자. 우리 월드컵 때도, 2002년 월드컵 때 뭉쳤던 거 보여줬잖아요. IMF 때도 또 뭉쳤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옛날 국채보상운동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나 뭉칩니다.
보기 드물거든요.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이렇게 수십만 명이 나와서 나라 살리자 하는 건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일본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집회라는 게 되게 신기하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는 대통령 파면하라! 이러면서 많이 모였잖아요. 그 뒤로는 이제 찬성하는 쪽보다 반대하는 쪽이 10배 이상 더 많이 집회에 나오잖아요. 이 자체를 봐가지고, 대통령이 체포돼 가는 걸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되면서 대한민국이 왜 이러냐? 첨단 대한민국, 디지털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 다 성공한 나라가 왜 이러냐? 걱정하거나 안쓰럽게 전 세계인들이 바라봤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하네! 저렇게 찬반 나뉘었다가도 결국 하나 되는구나! 그것도 폭력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진짜 민주주의 실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작게는 옛날 그리스에서 직접 민주주의처럼, 대한민국도 이번에 이야,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의회를 바꾸고 정부를 바꾸는구나. 역시 민주화된 나라는 다르구나. 성숙된 시민의식, 성숙된 민주주의 그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모습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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