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5월부터 전수조사… 수도권·토허구역부터 훑는다

경기도 농지 평균가 전남의 7배올해 115만㏊ 중 72만㏊ 심층 조사불법 확인땐 즉시 처분 명령키로수도권 내 한 농지 너머로 아파트 단지 등 재개발 구역이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던 ‘농지 불법 투기’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연말까지 5000명을 투입해 115만㏊ 규모 농지를 일일이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농지를 포함한 ‘10대 심층 조사군’은 고강도 조사 대상이다.
 경기도 농지 평균가가 전남도의 7배를 웃도는 게 투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조사 결과 불법이 확인되면 즉각 처분하도록 법 개정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단계적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헌법으로 명시한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에 위배되는 농지를 모두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시행된다.
 1차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다.
 휴경지 등을 포함한 전체 농지 면적(195.4만㏊)의 58.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10대 심층 조사군으로 선정한 72만㏊는 보다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10대 심층 조사군에는 ‘수도권 전 지역’(22만㏊)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순위로 꼽혔다.
 투기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는 점을 감안해 맨 앞에 배치한 것으로 읽힌다.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80.4만㏊는 내년에 조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5월부터 3개월간 기본 조사를 거쳐 심층 조사 물량을 확정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는 임시 고용하는 5000명이 맡는다.
 소유자와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등 불법이 확인될 경우 즉각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를 지적한 이 대통령의 지시가 발단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 대책”이라며 전수조사를 주문했었다.
같은 농지라도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농지 평균 실거래가는 3.3㎡당 60만7000원으로 전남도(8만2000원)의 7.4배 수준이다.
 섬이라는 특성상 농지가 귀한 제주도(41만4000원)보다도 1.5배 정도 높다.
 가격 격차는 투기 때문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경찰의 부동산 범죄 단속 결과를 보면 적발된 1493명 중 가장 많은 249명이 농지 투기 유형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농협 개혁 방향도 다뤄졌다.
 당정은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해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현행 간선제를 모든 농민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꾸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장 임기도 4년에서 조합장과 같은 3년으로 줄여 2028년 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31년부터는 조합장 선거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치러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